#동거 #결혼 #프랑스 #PACS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데이트를 즐기며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둘의 사랑이 한 나라의 인정을 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동거하는 커플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맞춰가는 방안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결혼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동거의 개념과도 다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제도 중, PAC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프랑스의 젊은 남녀가 어떤 관계의 정립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PACS 정의
자, 여기 성인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둘은 결혼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낌과 동시에, 서로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가 ‘PACS’입니다. 이는 ‘Pacte Civil de Solidarite(시민 연대 계약)’의 줄임말로,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프랑스 민법 제 515-1조에 따르면, PACS는 공동생활을 위해 이성 또는 동성 두 명의 성년자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동거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PACS 등장 배경
1999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2006, 2016년에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PACS가 처음 제정된 1999년에는 어떠한 공문서에도 해당 제도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6년에 출생 증명서에 PACS가 기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나아가 2016년엔 공증인을 통해 PACS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PACS를 맺으면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PACS 여부가 기록되고, 파트너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사실 PACS는 동성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등장할 무렵, 프랑스는 동성에 대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주변 국가들에선 동성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이 바로 PACS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제도는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커플 이외에도 요즘엔 결혼에 담긴 종교적, 전통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간소한 결합 방식을 원하는 이성 커플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엔 혼인신고와 PACS 신고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2020년 프랑스 통계청 기준으로 PACS는 약 173,000건, 혼인신고는 약 154,000건이었다고 합니다.
PACS 해지에 관하여
PACS 해지 절차는 이혼 절차보다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면 시청에 간단한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PACS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둘 중 한 사람이 PACS 해지를 원할 경우에도 시청에 서류를 보내면, 시청에서 다른 상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둘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해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해지가 되기 때문에, PACS 해지 비율이 매우 높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실린 경제통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PACS 해지 비율이 전체 10분의 1정도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혼 비율이 전체 3분의 1인 것을 비교해보면, PACS 해지 비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PACS 제도는 상속권, 재산권, 양육권 등에 관한 법적인 내용이 결혼보단 자유롭고 동거보단 조금 엄격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기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계약’이라는 보호장치를 추가한 PACS. 이는 다시 말해 개인의 사적 관계에 대한 자유로움은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나온 여러 존재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독특한 제도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ND VIDEO : https://www.youtube.com/channel/UCUCGcag0CwDoFKbPluG8F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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